기본이 지켜지는 대한민국. 잠 못드는 새벽을 보네고 맞이한 일상에서.

2023년 12월 03일 10시경이면, 국민 대다수는 잠을 청하려 하는 시간이다.  하나 대한민국에 비상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잠 못 드는 새벽을 보내고, 다시 맞은 일상은 멍하다. 무엇을 위한 계엄령일까?. 무지한 나머지 그저 놀란 가슴이 쉬이 진정되지 않는다.

국회의 국회의원들에 빠른 대처와 군의 기본에 준하는 대응이 6시간여 만에 계엄령 해제라는 해프닝으로 끝났다고 언론은 전한다. 그렇다. 이게 대한민국이다. 기본을 지켜지는 나라. 그러나, 일상을 지키기 위한 기본법의 진정성은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

이 의문을 만들어준 길고 지루한 6시간에 새벽이었다. 기본을 무시한 자의 혼돈과 불안, 공포가 가져올 파장은 얼마나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온갖 질문이 머리를 흔들 놓는다.

비상계엄령은 국가의 안보나 공공질서에 심각한 위협이 있을 때,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국회의 승인하에 발령하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비상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 시 법질서를 유지하고 정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며, 군이 치안 유지를 맡고 민간의 자유와 권리가 일정 부분 제한됩니다.

1. 일상에서의 의미

비상계엄령이 발효되면 시민의 일상은 크게 제한됩니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행 제한: 특정 시간대의 통행금지나 지역별 이동 제한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 집회·시위 금지: 모든 집회와 시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언론과 출판에 대한 검열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 검문검색 강화: 군이나 경찰의 검문이 일상화되며, 임의적인 체포나 구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사회에서의 의미

사회적으로는 공권력의 강화와 함께 민주적 자유가 제한되며, 긴장과 불안이 고조됩니다.

• 시민 자유의 축소: 표현, 집회, 언론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수 있습니다.
• 군 통제 강화: 군이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며, 사회 전반에 군사적인 규율이 적용됩니다.
• 사회적 갈등: 정부에 대한 반감이나 저항 운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국민 간 의견 대립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3. 국회에서의 국회의원 의미

국회의 권한과 기능이 제한되며, 민주적 견제와 균형이 약화됩니다.

• 입법 활동 제한: 국회의 활동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법안 심의나 의결권이 제약될 수 있습니다.
• 감시 기능 약화: 정부나 군부의 활동을 견제하는 국회의 역할이 약화되며, 권력 집중 현상이 발생합니다.
• 정치적 갈등 심화: 비상계엄에 대한 지지와 반대 의견이 국회 내에서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4. 경제적 의미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 투자 위축: 국내외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자본 유출이나 투자 축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장 불안정: 주식 시장의 급락, 환율 변동, 물가 상승 등의 경제적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 생산성 저하: 통행 제한과 노동력 동원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며, 생산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국제사회의 의미

국제적으로는 국가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외교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국제 신뢰 하락: 비상계엄령 발동은 국가가 불안정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져 국제 신뢰도가 저하됩니다.
• 외교 관계 악화: 인권 제한이나 군사적 통치가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을 수 있으며, 제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경제적 제재 위험: 일부 국가나 국제기구가 경제적·정치적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론: 비상계엄에 대한 대처 방법

1. 법적 이해와 권리 보호
시민들은 계엄의 법적 근거와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부당한 처우에 대응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공권력 남용에 대한 감시가 중요합니다.

2. 평화적 대응과 사회적 연대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평화적 방법으로 의견을 표현하며, 시민 사회단체와 협력해 민주적 가치를 지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3. 국제적 연대 강화
정부와 시민 사회는 국제 인권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감시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경제 안정화 노력
기업과 정부는 경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자들과 소통하며, 금융 시장의 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대비와 협력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민주적 절차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중요합니다.